이재명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2025년 9월 7일 발표)
75년 만의 검찰개혁이 현실화됩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와 수사 기능이 분리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9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조직 조정이 아니라, 검찰 권한 분산, 경제·금융 투명성 강화, 기후·에너지 정책 통합, 데이터·지식재산 강화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
| 분야 | 주요 개편 내용 |
| 검찰 개혁 | - 검찰청 폐지 - 공소청(기소): 법무부 산하 - 중대범죄수사청(수사): 행안부 산하 |
| 경제·재정 | -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변경 - 기획예산처 신설 (총리 소속): 예산·국가발전전략 전담 - 재경부 장관 = 경제부총리 겸임 |
| 금융 | - 금융위 →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개편 - 금융정책: 재경부 이관 -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 |
| 환경·에너지 | -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개편 -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이관 |
| 방송·통신 | - 방통위 폐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방송·통신 기능 일원화 |
| 과학·사회 | - 과기부총리 신설 - 사회부총리 폐지 |
| 중기·고용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
| 데이터·지식재산 | -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 (총리 소속) - 특허청 → 지식재산처 (총리 소속) |
개편 전·후 정부조직 비교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 부(部) | 19부 | 19부 (변동 없음) |
| 처(處) | 3처 | 6처 (+3) |
| 청(廳) | 20청 | 19청 (–1) |
| 위원회 | 6위원회 | 6위원회 (변동 없음) |
| 합계 | 48개 | 50개 |
➡️ 이번 개편으로 ‘처’는 늘어나고(3→6), ‘청’은 줄며(20→19), 부·위원회 숫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정부 기능을 좀 더 세분화·전문화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시행 시기
- 검찰 관련 개편(공소청·중수청): 정부조직법 개정 후 1년 뒤 시행
- 경제·금융 조직 개편(재경부·기획예산처·금감위): 2026년 1월 2일 시행
즉, 단계적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며,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개편안의 의미
- 검찰 권한 분산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75년 만의 역사적 개혁입니다. 권력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재정·금융 투명성 강화
예산 편성과 집행,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강화합니다. 특히 기획예산처 신설은 국가 발전 전략을 총리실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줍니다. - 기후·에너지 정책 통합 관리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가 총괄함으로써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지식재산 강화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합니다. 데이터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 이번 개편의 전략적 의도가 분명합니다. -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분산돼 있던 방송·통신 정책을 한 곳에서 다루도록 했습니다. 이는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규제 효율화를 동시에 노린 조치입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단순한 행정구조 조정이 아니라,
-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 해결,
- 경제·금융·재정 체계의 균형 확보,
- 기후·에너지·데이터 등 미래 전략 자원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은 앞으로 한국 정치와 행정 시스템의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5년 만의 검찰개혁”**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